1040에 시민권 질문이 생긴다고요? 아직은 초안입니다
1040 시민권 질문이 생긴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6년 9월 17일, IRS가 2026세금연도용 Form 1040 초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시민권·근로 자격을 묻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확정된 변화”가 아니라 “제안된 변화”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초안에 담긴 내용
신고서 상단 “기타 정보(Other Information)” 섹션, 디지털 자산 항목 아래에 다음 중 해당하는지 Yes/No로 답하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U.S. citizen, U.S. national, or an alien lawfully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부부 공동신고라면 배우자도 각자 따로 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근로소득세액공제(EIC), 추가자녀세액공제(ACTC), 미국기회세액공제(AOTC), 입양세액공제의 환급분을 연방 공공급여로 취급해서, 시민권·이민 자격에 따라 환급 자격을 제한하려는 재무부·IRS의 별도 제안과 연결돼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새 Schedule 3-A 초안이 이 크레딧들과 연동돼 있습니다.
흔한 오해 — 지금 당장 신고서에 이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IRS가 공개 검토용으로 내놓은 초안일 뿐이라, 최종안에서 빠지거나 문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처음 마주하는 시점은 2027년 봄에 제출하는 2026세금연도 신고서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왜 이 시점에 나왔나
같은 시기, IRS가 47,000건 이상의 납세자 기록을 ICE(이민세관집행국)에 제공했던 절차를 막은 하급심 명령을 D.C. 항소법원이 9월 8일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초안은 그 판결 9일 뒤에 공개돼서, 시민권 정보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 답변이 단속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10월 6일에는 상원 민주당 의원 11명이 IRS에 이 질문을 최종안에서 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정 전까지 지켜볼 것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종 문구와 시행 여부는 앞으로 몇 달 사이 바뀔 수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실 일 — 지금 시점에는 별도로 준비하실 서류나 조치가 없습니다. 다만 EIC·ACTC·AOTC·입양세액공제를 매년 받아오셨다면, 이 제안이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2027년 신고 시즌 전까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최종안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출처: Forbes(2026.9.21), IRS 초안 Schedule 3-A, CPA Practice Advisor(2026.9.9), CPA Practice Advisor(2026.10.6)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루는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IRS 초안 단계의 제안으로, 최종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