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606 빠뜨리면 원금에 또 세금

EA 시험 · PART 1 · DOMAIN 2

세금은 이미 냈는데,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비공제 기여(nondeductible contribution)는 이미 세금을 낸 돈입니다. 시험이 노리는 건 그 돈이 비과세냐가 아니라, 비과세라는 걸 누가 증명하느냐입니다.

IRS는 기여 사실 자체는 압니다. 금융기관이 Form 5498로 보고하니까요. 그런데 5498에는 그 기여를 공제받았는지 여부가 담기지 않습니다. 그걸 알리는 통로는 Form 8606 하나뿐이고, 그 서류가 없으면 IRS 기록상 계좌 전체가 세전 자금입니다. 인출하는 순간 이미 세금을 낸 원금에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TRY IT

Rachel(61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6,000씩, 합계 $30,000을 Traditional IRA에 넣었습니다. 소득이 높아 공제는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신고서에 Form 8606을 첨부한 적도 없습니다. 다른 Traditional·SEP·SIMPLE IRA는 없습니다. 2025년, 잔액 $42,000을 전액 인출했습니다. 올바른 설명은?

(A) $42,000 전액이 과세소득이다. 8606을 내지 않았으므로 basis는 소멸했다

(B) $30,000은 이미 세금을 낸 basis이므로 비과세이고 수익 $12,000만 과세된다. 단, 누락된 연도의 8606을 제출해 basis를 입증해야 한다

(D) $42,000 전액이 과세되고, 여기에 매년 6% 초과기여 소비세가 추가된다

왜 공제도 못 받는데 넣었을까

대부분은 선택이 아닙니다. 연초에 습관대로 넣었는데 연말에 보너스나 배우자 소득이 붙어 위상소멸 구간을 넘어버리는 경우죠. TY2025 기준으로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돼 있으면 단독 $79,000~$89,000, 부부합산 $126,000~$146,000에서 공제가 줄어들다 사라집니다. 기여는 이미 했고 한도 초과도 아니니 되돌릴 이유가 없고, 공제만 없어집니다. MFS는 구간이 $0~$10,000이라 사실상 전액이 비공제로 떨어집니다.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oth 직접 기여가 소득으로 막힌 사람이 비공제로 Traditional에 넣고 Roth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전환에는 소득 제한이 없어서 통과합니다. 드물게는 그해 세율이 워낙 낮아 공제의 절세 효과가 없을 때, 일부러 공제를 포기하고 basis를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시험이 여기서 갈라놓는 건 하나입니다. 기여할 수 있는가와 공제받을 수 있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Traditional IRA 기여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막히는 건 공제뿐이고, 그때 남는 것이 basis입니다.

정답 (B)

8606은 basis를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basis는 존재하지만, 증명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누락된 연도는 신고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고 소급 연수에 제한도 없습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건당 $50입니다(§6693(b)(2), reasonable cause로 면제 가능).

(A)는 서류를 안 냈으니 권리도 사라졌다는 오해입니다. 시험 정답은 아니지만, 입증 자료를 끝내 못 찾으면 실무에서는 A가 현실이 됩니다. (C)는 basis가 원금에만 붙는다는 점을 놓친 경우로, 수익은 Traditional에서 늘 과세됩니다. (D)의 6% 소비세는 한도를 넘겨 기여했을 때 붙는 벌칙이라(§4973) 서류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벌칙을 뒤섞은 보기는 Domain 2에 자주 나옵니다.

근거: IRC §408(o), Form 8606, IRC §6693(b)(2)

EA의 한 마디

연말이 되면 백도어 Roth 이야기가 몰립니다. 그런데 같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8606 이력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예전 401(k) 롤오버가 섞여 있는지, 12월 31일 기준 합산 잔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똑같은 $7,000 전환이 거의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환 금액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신고서에 8606이 붙어 있었는지, 그해 1040의 IRA 공제 줄이 비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서류가 확인되기 전에는 숫자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역을 제가 다 감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이고 금액이 커지면 판단할 변수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럴 땐 이 계산을 자주 다뤄본 EA를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만나기 전에 8606 이력만은 정리해 가시라고 합니다. 누가 맡든 첫 질문이 그거니까요.

오늘 할 학습 행동

Form 8606과 5498, 5329를 한 줄씩 구분해 적어보세요. 누가 만드는지, 무엇을 증명하는지, 내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붙는지. 시험은 이 셋을 서로의 오답 보기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