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이미 냈는데,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세금은 이미 냈는데,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비공제 기여(nondeductible contribution)는 이미 세금을 낸 돈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꺼낼 때 같은 돈에 세금을 또 내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사실을 IRS에 알리는 통로는 하나뿐입니다.

IRS는 기여 사실 자체는 압니다. 금융기관이 Form 5498로 보고하니까요. 하지만 5498에는 그 기여를 공제받았는지 여부가 담기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않았다고 알리는 서류는 Form 8606 하나이고, 이게 없으면 IRS 기록상 계좌 전체가 세전 자금입니다. 인출하는 순간 이미 세금을 낸 원금에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 연말이 되면 백도어 Roth 이야기가 몰립니다. 그런데 같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8606 이력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예전 401(k) 롤오버가 섞여 있는지, 12월 31일 기준 IRA 합산 잔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똑같은 $7,000 전환이 거의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환 금액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신고서에 8606이 붙어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서류가 확인되기 전에는 숫자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할 일: 작년 신고서를 열어 Form 8606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제받지 못한 기여를 한 해마다 한 장씩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한 번도 안 냈다면

수진 씨(61세)는 5년 동안 매년 $6,000씩, 합계 $30,000을 Traditional IRA에 넣었습니다. 소득이 높아 공제는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신고서에 Form 8606을 붙인 적도 없습니다. 다른 Traditional·SEP·SIMPLE IRA는 없습니다. 올해 잔액 $42,000을 전액 인출했습니다.

이 경우 $30,000은 이미 세금을 낸 원금(basis)이라 비과세이고, 과세되는 건 수익 $12,000입니다. 다만 이건 basis를 증명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8606을 제출한 적이 없으니 IRS 기록에는 $42,000 전체가 세전 자금으로 남아 있고, 그대로 두면 전액이 과세소득으로 잡힙니다.

서류는 권리를 만들지 않고 입증할 뿐입니다

8606은 basis를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basis는 존재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없는 것처럼 취급될 뿐입니다. 빠진 연도는 보통 연도별로 8606을 따로 작성해 제출하고, 미제출 가산세는 건당 $50입니다(IRC §6693(b)(2)).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를 끝내 찾지 못하면 실무에서는 전액 과세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기여 내역과 당시 신고서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흔한 오해

“공제를 못 받았으니 한도 초과로 벌칙이 붙는 거 아닌가요?”

공제를 못 받는 것과 한도를 넘겨 넣는 것은 별개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Traditional IRA에 넣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고, 막히는 건 공제뿐입니다. 연 6% 소비세(IRC §4973)는 한도를 넘겨 기여했을 때만 붙는 벌칙이라 8606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제도 못 받는데 왜 넣을까요

대부분은 선택이 아닙니다. 연초에 습관대로 넣었는데 연말에 보너스나 배우자 소득이 붙어 공제가 줄어드는 구간을 넘는 경우입니다. 직장 은퇴 플랜(401(k) 등)에 가입돼 있으면 2026년 기준 단독 $81,000~$91,000, 부부합산 $129,000~$149,000 구간에서 공제가 줄다가 사라집니다. MFS는 $0~$10,000이라 사실상 전액이 비공제가 됩니다. 기여는 이미 했고 한도 초과도 아니니 되돌릴 이유가 없고, 공제만 없어집니다.

일부러 하는 분도 있습니다. Roth 직접 기여가 소득 제한에 막힌 사람이 비공제로 Traditional에 넣었다가 Roth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전환에는 소득 제한이 없어서 통과합니다. 이 경우에도 8606이 전환 과세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Roth 계좌가 한국 이주 후에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Roth IRA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등장인물과 구체적 금액은 실제 상담 사례가 아닌 일반화된 예시입니다.


출처: IRC §408(o), §6693(b)(2), §4973 · IRS — About Form 8606 · IRS Publication 590-A

이 글은 교육·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조정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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