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외국납부세액공제 1편 — 상쇄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영주권자·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매깁니다. 한국에서 번 소득이면 한국도 과세하고요. 그대로 두면 같은 돈에 두 나라가 세금을 물립니다. 이걸 막는 게 외국납부세액공제(FTC)입니다.
작동 방식을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한국 소득을 미국 신고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일단 전부 신고한 뒤 한국에 낸 세금만큼 미국 세금에서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크레딧을 받든 못 받든 한국 소득은 미국 신고서에 올라갑니다. 세금이 0으로 끝나도 신고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도 — 왜 낸 만큼 다 못 받나
크레딧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그 한국 소득에 미국이 매겼을 세금까지만 받습니다. 한국 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이 상한에 자주 걸립니다.
| 항목 | 금액 |
|---|---|
| 한국에 실제로 낸 세금 | $4,200 |
| 한도 (그 소득에 대한 미국세) | $1,600 |
| 올해 적용된 크레딧 | $1,600 (둘 중 작은 쪽) |
| 남은 금액 | $2,600 → 소급·이월 |
칸이 갈리면 한도도 갈립니다
Form 1116은 소득을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각각 따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은행 이자·배당·임대는 대개 Passive, 회사 급여·자문료는 General이고, 연금은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흔한 오해 — 한 카테고리에서 남은 한도가 다른 카테고리의 초과분을 덮어줄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국 임대에서는 경비 공제로 한도가 남고, 한국 급여에서는 세율이 높아 한도를 넘기는 상황이 실제로 흔합니다. 총액만 보면 다 받았어야 할 것 같은데, 칸이 다르니 한쪽은 남고 한쪽은 넘칩니다.
한국에 낸 세금,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
크레딧 대상은 소득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원천징수된 소득세, 양도소득세(해당 소득을 미국에도 신고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입니다. 별도 항목으로 부과되는데 명세서에서 눈에 잘 안 띄어서, 소득세 숫자만 옮겨 적으면 실제 낸 세금의 약 9%를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환급받은 세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 한국 신고에서 환급이 나왔다면 그만큼 빼고 넣어야 합니다.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원칙은 세금을 실제로 낸 날의 환율입니다. 연중 고르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평균 환율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편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괄 적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환율 변동이 큰 해에는 금액 차이가 무시할 수 없고,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방식을 쓰든 납부 영수증에 날짜가 남게 보관하세요.
공제로 받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외국에 낸 세금은 크레딧 대신 공제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를 게 없습니다. 공제 방식은 항목별공제를 할 때만 작동하는데 대부분 표준공제를 쓰고, 항목별공제를 하더라도 크레딧이 거의 항상 큽니다 — $1,000을 냈을 때 크레딧은 세금을 $1,000 깎지만 공제는 세율만큼(22% 구간이면 $220)만 깎습니다. 한 해 안에서 일부는 크레딧, 일부는 공제로 섞어 쓸 수도 없습니다.
이월된 크레딧이 왜 쓰지도 못하고 사라지는지는 2편에서 실제 사례로 풀었습니다.
출처: IRS Publication 514, IRS About Form 1116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