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거주자가 됩니다 — 이주 전 알아야 할 거주자 판정

1. 미국은 ‘시민권’으로, 한국은 ‘거주 사실’로 과세합니다

세금 거주지를 따질 때 두 나라의 출발점이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시민권 기반 과세(citizenship-based taxation)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지 않아도, 전 세계 어디서 번 소득이든 미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해 평생 한국에 살아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유지하는 한 따라옵니다.

한국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그 외의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미국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거주 요건을 채우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 차이가 드러납니다. 미국에서는 국적(시민권)이 곧 과세 트리거지만, 한국에서는 국적이 거주자 판정과 무관합니다. 이 두 원리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되면, 양쪽 모두에서 거주자가 되어 두 나라가 같은 소득에 과세하려는 상황이 생깁니다.

2. 미국 세법상 나는 거주자인가

미국 세법은 개인을 시민권자,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나눕니다. 앞서 소개한 가족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 시민권자 — 거주지와 무관하게 항상 미국 과세 대상입니다. 이 가족의 본인과 자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에 가도 미국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영주권자(그린카드) — ‘그린카드 테스트’에 따라, 영주권을 유지하는 한 미국 거주자입니다. 외국에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을 준비 중인 배우자가 지금 여기에 해당합니다.
• 그 외 외국인 — ‘실질 체류 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로 판정합니다. 당해 연도 31일 이상 체류 + 최근 3년 가중합(당해 전부 + 전년 ⅓ + 전전년 ⅙)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입니다.

이주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밖으로 나가도 미국 거주자 신분(과세 의무)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신고지가 해외로 바뀔 뿐, 신고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3.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한국 거주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1) 주소 요건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있는 자산,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에 있다고 보이면, 며칠 머물렀는지와 무관하게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2) 183일 거소 요건

한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입니다.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 기준이었지만 2015년 개정으로 183일로 짧아졌습니다.

(3) 간주(의제) 거주자 — 183일을 못 채워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183일 체류가 없어도 거주자로 봅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때

(4) 일시적 출국은 합산됩니다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등 명백히 일시적인 목적으로 잠깐 출국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에 합산합니다. “여행 다녀오느라 170일밖에 안 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5) 거주자가 되는 시점

해외에 살던 사람이 영주 귀국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즉 이주해 들어온 날부터 한국이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기 시작합니다. 연중에 이주하면 그 해는 거주자/비거주자 기간이 나뉠 수 있어, 이주 ‘시점’을 어느 달로 잡느냐가 실제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4. 두 나라가 동시에 나를 거주자로 본다면

이주 후 이 가족은 높은 확률로 이중 거주자가 됩니다. 미국은 시민권으로, 한국은 거주 사실로 각각 거주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미 조세조약 제3조가 단계별 기준(타이브레이커)으로 한 나라를 거주지국으로 정합니다.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미국 시민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타이브레이커로 한국 거주자가 되어도, 미국 과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에는 유보 조항(saving clause)이 있어, 미국은 자국 시민권자를 조약과 무관하게 계속 과세할 권리를 남겨둡니다. 시민권자에게 타이브레이커는 “이제 한쪽에만 세금 내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 판정이 무의미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브레이커는 어느 나라가 1차 과세권을 갖고, 어느 나라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양보하는가의 방향을 정합니다. 결국 시민권자의 이중과세는 조약이 지워주는 게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도구로 조정합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가 각 트랙의 다음 글 주제입니다.

5. 국적 상실은 세금이 아니라 ‘신분’ 트랙입니다

시민권자이면서 아직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세금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국적상실 신고’는 새로 국적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상실을 행정적으로 정리·기록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취득 경위·시기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본인의 정확한 상태는 영사관이나 법무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국적 문제는 거주자 판정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앞서 봤듯 한국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 사실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을 신고했든 안 했든, 한국에 주소나 183일 거소를 두면 한국 거주자가 됩니다. 국적 상실 여부가 좌우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입국 자격, F-4 비자, 주민등록, 건강보험 같은 신분 트랙입니다. 세무가 아닌 별개의 영역으로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6.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이주 준비자에게 공통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된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득을 들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중과세를 푸는 도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정했다면, 해당 트랙의 다음 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