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 번호를 신청하는 순간 이미 결정된 것들
“부부 공동신고가 유리하다던데”라는 말만 믿고 한국에 있는 배우자의 ITIN 서류부터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ITIN 신청서(Form W-7)는 세금 신고서에 붙여서 냅니다 — 신청하는 시점에 이미 신고 유형이 정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번호부터 받고 나중에 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ITIN — MFJ 선택의 함정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신고 유형은 부부 개별 신고(MFS)입니다. 부부 공동신고(MFJ)를 하려면 배우자를 그 해 전체 미국 거주자로 취급하겠다는 별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IRC §6013(g)). 표준공제가 커지고 세율 구간도 넓어지지만, 그 대가로 배우자의 전 세계 소득이 미국 신고서에 올라옵니다. 한국 회사 급여, 월세, 이자, 양도차익까지 전부입니다.
| 항목 | MFS (선택 안 함) | MFJ (거주자 취급 선택) |
|---|---|---|
| 배우자의 한국 소득 | 미국 신고 대상 아님 | 전부 신고 대상 |
| 배우자의 한국 계좌 | 본인 보고 의무와 무관 | 계좌 보고 검토 필요 |
| 되돌리기 | 해마다 다시 판단 가능 | 한 번 취소하면 같은 배우자와 재선택 제한 |
표의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이 선택은 한 번 취소하면 같은 배우자와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보고 불리하면 내년에 바꾸지”가 통하지 않는 구조라, 배우자의 한국 소득과 한국에 낸 세금을 먼저 계산해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원본,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원 증명은 원본 또는 발급기관이 인증한 사본만 인정됩니다. 여권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면 보통 60일 안에 돌아오지만, 그동안 여권 없이 지내야 하고 분실 위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우회로가 있습니다.
- CAA(Certifying Acceptance Agent) — IRS가 공인한 대리인이 여권을 직접 확인하고 인증합니다. 원본을 보내지 않습니다.
- IRS TAC 방문 예약 — 직원이 그 자리에서 원본을 확인하고 바로 돌려줍니다. ITIN 업무를 처리하는 TAC인지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공증사본은 어느 경로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기관 인증”과 “공증”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공증이 익숙한 절차라 혼동하기 쉬운데, 여권 인증사본이 필요하면 대한민국 외교부나 재외공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3년 쓰지 않으면 조용히 만료됩니다
ITIN을 연속 3개 과세연도 동안 신고서에 쓰지 않으면 세 번째 해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문제는 이게 통지 없이 조용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몇 년 계시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그 번호를 쓸 일이 없어지고, 3년 후 만료된 상태로 몇 년 뒤 다시 필요해질 때 갱신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료된 ITIN으로 신고하면 처리가 지연되고 크레딧이 일단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갱신은 처음과 같은 Form W-7이고 IRS 수수료는 없습니다.
ITIN으로 열리는 혜택, 닫히는 혜택
ITIN이 있으면 신고는 되지만 모든 혜택이 함께 열리지는 않습니다.
| 항목 | ITIN으로 가능한가 |
|---|---|
| 부부 공동신고 · 부양가족 등록 | 가능 |
| Child Tax Credit | 불가 — 자녀에게 취업 가능 SSN 필요 |
| Credit for Other Dependents ($500) | 가능 |
| Earned Income Credit | 불가 — 신고서 관련자 전원 SSN 필요 |
현행법에서는 공동신고 시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에게 취업 가능 SSN이 있어야 CTC가 열립니다. 부모가 둘 다 ITIN이면 자녀 번호와 무관하게 CTC가 닫히고 $500 ODC만 남습니다. EITC는 부분 적용이 없어서, 신고서에 관련된 사람 중 한 명이라도 ITIN이면 전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흔한 오해 — ITIN만 있으면 세금 신고 관련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신고와 부양가족 등록은 가능해도 CTC와 EITC는 SSN을 요구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영주권을 받아 SSN이 나오면 그해부터 ITIN에서 SSN으로 전환되는데, 작년·재작년 신고서를 나중에 받은 SSN으로 수정해 CTC를 소급 청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ITIN을 준비 중이시라면 서류를 꺼내기 전에 배우자의 작년 한국 총소득과 한국에 낸 세금, 이 두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이게 없으면 MFJ와 MFS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이 불가능하고, 계산 없이 신청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 이미 끝난 상태가 됩니다. 거주자 판정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글을, 배우자의 한국 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과세소득에 들어가는지는 과세소득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출처: IRS — About Form W-7,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How to Renew an ITIN, Nonresident Alien Spouse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