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란? 한국 계좌가 있다면 꼭 알아야 합니다

미국 세금

FBAR란? 한국 계좌가 있다면 꼭 알아야 합니다

FBAR는 세금 신고서가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에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고 알리는 신고예요. 한국에 둔 계좌들의 합이 1년 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으면 FinCEN Form 114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은 한 푼도 안 나오지만, 안 내면 미국 세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FBAR란 무엇인가요

FBAR는 Foreign Bank Account Report의 약자로, 공식 명칭은 FinCEN Form 114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제출하며,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FBAR를 낸다고 세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계좌 존재를 알리는 보고일 뿐이고, 그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 같은 소득은 별도로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와 과세는 다른 트랙입니다.

누가, 얼마부터 신고하나요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면서, 해외 계좌에 재산적 이해관계나 서명권이 있고, 모든 해외 계좌의 합산 최고잔액이 1년 중 어느 시점에라도 $10,000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계좌별이 아니라 전체 합산이고, 연말 잔액이 아니라 1년 중 가장 높았던 시점의 잔액입니다.

흔한 오해 — 서명권만 있고 본인 돈이 아니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계좌에 거래 권한이 있거나 회사 한국 계좌의 서명권자라면, 본인 돈이 아니어도 그 계좌가 본인 FBAR에 들어갑니다. 계좌에서 소득이 안 났어도, 단 하루만 기준을 넘었어도 대상입니다.

연금 계좌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연금이 과세 대상인지는 한미 조세조약 조항별로 정리한 글에 따로 다뤘고, 여기서는 FBAR 보고 대상 여부만 짚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국민연금공단에 쌓인 납입누적액 자체는 FBAR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사적연금(회사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민간 금융기관 계좌)은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한국 통장에 넣어두면, 연금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그 통장은 다른 계좌들과 합산해 $10,000 기준을 따집니다.

어떻게, 언제 제출하나요

종이 신고는 안 되고 FinCEN의 BSA E-Filing 시스템(bsaefiling.fincen.gov)에서 전자로만 제출합니다. 마감은 4월 15일이고, 따로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외화 잔액은 그해 12월 31일자 재무부 환율로 환산하고, 기록은 최소 5년 보관하세요. 부부가 모든 계좌를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면 한 사람이 대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 두 사람 모두 Form 114a(위임 기록)에 서명해 보관해야 합니다.

제출 후 나오는 BSA Tracking ID는 꼭 보관하세요. 세금 신고를 맡기면 FBAR도 자동으로 같이 나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별도 시스템이라 신고서는 접수됐는데 FBAR는 안 나간 해가 조용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 구조 — 비고의와 고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FBAR 벌금은 은행비밀법(31 U.S.C. §5321)에 따른 민사 벌금입니다. 2026년 기준 벌금은 이렇습니다.

  • 비고의(non-willful) — 보고서(양식) 1건당 최대 $16,536
  • 고의(willful) — $165,353 또는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 계좌당·연도당

2023년 Bittner v. United States 대법원 판결로 비고의 벌금은 계좌당이 아니라 연간 보고서당으로 정리돼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고의 벌금은 여전히 계좌당·연도당이라, 미신고 계좌가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잔액 합계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부과 시효는 6년입니다.

과거에 빠뜨렸다면 — 바로잡는 법

가장 중요한 건 IRS가 먼저 연락해 오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 소득은 세금 신고서에 제대로 냈는데 FBAR만 빠뜨린 경우. 대개 벌금 없이 정리됩니다.
  •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 해외 소득까지 빠뜨린 경우. 3년치 수정 세금 신고서와 6년치 연체 FBAR를 제출하며, 미국 거주자는 최고 합산잔액의 5% 벌금이 붙고 해외 거주자는 이마저 면제됩니다.

흔한 오해 — 공식 절차 없이 늦은 FBAR를 그냥 슬쩍 제출하면(조용한 신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히려 IRS가 고의 위반의 증거로 볼 수 있어 벌금 위험이 커집니다. 과거 누락을 바로잡을 때는 반드시 공식 절차를 이용하세요.

FATCA(Form 8938)는 별개입니다

FBAR와 자주 헷갈리는 FATCA는 내는 곳(IRS, 세금 신고서 첨부)도, 기준 금액(신고 지위·거주지에 따라 다름)도, 대상(계좌뿐 아니라 그 외 해외 금융자산도 포함)도 다릅니다. 서명권만 있는 계좌는 FBAR엔 포함되지만 FATCA에선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둘 다 해당하면 같은 계좌를 두 곳에 각각 보고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 한 고객은 이민 온 뒤 한국 주거래 통장과 적금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각각은 몇 천 달러라 신경 안 쓰셨는데, 합치니 매년 $10,000을 넘고 있었고 4년치 FBAR가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소득은 신고서에 제대로 보고돼 있었고 IRS 연락 전이라, Delinquent 절차로 벌금 없이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먼저 움직였다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늘 하실 일 — FBAR를 냈다고 알고 계신다면 BSA Tracking ID를 실제로 찾아보세요.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본인 명의가 아니지만 거래 권한이 있는 한국 계좌(부모님 통장, 형제자매와 함께 만든 계좌, 회사 계좌)부터 떠올려보세요 — 가장 많이 빠지는 칸입니다.


출처: IRS FBAR 안내, IRS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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