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270일 있었으니 거주자겠죠?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린카드가 없는 분이 “3년간 미국에 270일 있었으니 거주자 아니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날짜를 단순히 더하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은 날짜를 그냥 더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다른 가중치를 곱해서 더합니다.
가중치가 핵심입니다
그린카드가 없어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해 거주외국인이 됩니다. 올해 31일 이상 체류했을 것, 그리고 3년 가중 합계가 183일 이상일 것입니다. 가중치는 올해는 전부, 작년은 1/3, 재작년은 1/6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작년·재작년 모두 90일씩 체류했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연도 | 체류일 | 가중치 | 반영 일수 |
|---|---|---|---|
| 올해 | 90일 | × 1 | 90일 |
| 작년 | 90일 | × 1/3 | 30일 |
| 재작년 | 90일 | × 1/6 | 15일 |
| 가중 합계 | 135일 | ||
단순 합계는 270일이지만 가중 합계는 135일로 183일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는 비거주외국인입니다. 가중치를 빼먹고 단순 합산만 하면 정반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F·J 비자)처럼 면제 대상자(exempt individual)에 해당하면, 그 기간의 체류일은 이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날짜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F-1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최초 5년간 체류일이 빠지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이 기준만으로는 대개 비거주자입니다.
흔한 오해 — 3년치 체류일을 그냥 더해서 183일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작년은 1/3, 재작년은 1/6로 줄여서 더해야 하고, 올해 체류일이 31일에 못 미치면 가중 합계가 아무리 커도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여부에 따라 신고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 거주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을, 비거주외국인은 미국 원천 소득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판정이 제일 먼저이고, 여기서부터 신고 의무와 부양가족 판정이 이어집니다. 한국 거주자가 되시는 경우의 반대 방향 판정은 이 글에서 다룹니다.
출처: IRS — Substantial Presence Test,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